트럼프 관세 충격과 정치 불안정이 가져온 경제 불확실성과 미래 전망

이중 위기의 한국 경제: 트럼프 관세 충격과 정치 불안정이 가져온 경제 불확실성과 미래 전망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위기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선거 구호 아래 추진되는 이 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경제에도 양면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관세란 한 국가가 수입 또는 수출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자국 산업 보호나 국가 재정 확보, 무역 정책을 위해 이용되는 정책 수단입니다. 수입 관세와 수출 관세로 나뉘며, 상품 가격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종가세와 물량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구별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손실의 양면성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높을수록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궁극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자체가 아니라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자 부담 증가, 무역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 투자 감소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의 역사와 영향력, 현대 무역 전쟁의 시작점

관세의 개념은 고대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실크로드 시대의 기본적인 무역 부과금에서부터 현재의 복잡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20세기 들어 관세는 경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특히 대공황 시기에는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 무역을 감소시키고 경제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1947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의 창설을 계기로 각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상거래를 촉진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2017년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재선으로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2025년 미국 경제 전망, GDP 2.5% 성장 예측

미국의 세계적 금융그룹 골드만삭스는 2025년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의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은 2%로 회복되는 추세며 노동시장은 균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미국 GDP가 연간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 1.9%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메리클은 '2025년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공화당의 워싱턴 장악에 따른 세 가지 주요 정책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산 수입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실효 관세율이 3~4%포인트 상승할 수 있고, 더 엄격한 이민정책으로 인해 순 이민자 수가 연간 75만 명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2017년 감세 조치의 연장과 더불어 소폭의 추가 감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관세의 영향으로 변화 예상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관세 효과를 제외한 핵심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2025년 말까지 2.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관세가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2.4%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이는 일회성 효과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관세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효 관세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핵심 PCE 가격은 0.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이민이 둔화되고 있어 일자리는 점차 증가하고 결국 실업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 이민의 급증으로 노동력 증가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이민이 감소한 만큼 취업시장에서 공급 측면의 약간의 경색 국면이 예상됩니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논란, 25%에서 26%로 상향 조정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될 관세는 26%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발표할 당시 들고 있던 패널에는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표기되어 있었고, 백악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각국의 관세율표에도 25%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속서에 담긴 수치가 '조정된' 것이라면서도, 기존 발표와 1%포인트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도 트럼프가 처음 발표한 수치보다 관세율이 1% 포인트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한국 경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결론 없이 이어지자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을 선고일로 예고하며 정치적 리스크는 일단 기한을 갖게 됐지만, 시장은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경제 충격을 유발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한국 정치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증유의 정치적 사태는 안 그래도 어렵던 한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미 2024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세를 보인 한국의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를 다시 타격한 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과 환율, 위기 속 흔들리는 지표들

3월 31일 기준, 코스피는 급락하며 2481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69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각각 4.0%, 3.2%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을 더욱 압박한 것은 '탄핵 판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1472원에 마감했습니다. 씨티그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3개월 내 환율이 1450원대로, 6~12개월 내에는 1435원대까지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환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환율은 지난해 12월 2일 1달러당 1406원에서 12월 31일엔 1477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 2월 4일 기준 1455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16일 환율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약 30원의 환율상승이 정치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이탈과 신용위험 증가, 한국 경제의 경고등

지난해 12월엔 외국자본도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그 한 달 동안 외국인 증권투자는 주식에선 25억 8000만 달러, 채권에선 1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충격이 컸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같은 시기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보유액도 약 3조 원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도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정치적 위기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향후 1~2년 동안 한국의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화상 면담을 마친 뒤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비자심리 급락과 기업활동 위축, 실물경제의 직접적 타격

정치적 위기는 국내 경제에 여러 경로를 통해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민간소비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00.7에서 12월 88.4로 급락했고, 2025년 1월에도 91.2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지수도 1년 전에 비해 3.3% 하락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니 연말연초 모임 취소 등 소비가 위축된 것입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6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7이었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스캔들이 터진 뒤인 11월엔 96으로 하락했고,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2017년 1월엔 93.3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스캔들보다 더 큰 정치적 충격을 한국 경제에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폭이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더 큽니다.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투자 위축, 장기적 경제 성장에 적신호

정치의 혼란은 기업경영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가 지난해 11월 91.8에서 12월 87.3, 2025년 1월 85.9로 낮아졌습니다. 기업들의 업황 등을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했습니다. 기업경기와 소비자심리를 통합한 경제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93에서 12월 83.3, 2025년 1월 86.7을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는 '기업대출 잔액'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11조 50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기업대출 잔액은 주요 은행들이 기업에 빌려준 상태인 돈의 총액을 의미하는데, 기업들의 사업 의욕이 줄거나 은행 측이 대출을 꺼리면 기업대출 잔액이 감소합니다. 이는 12월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난 12월에는 유독 감소 폭이 컸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 경제 전망, 불확실성 해소의 가능성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은 국민 대다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원화 가치와 주식 시장이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선고 결과가 어떻든, 트럼프 발 관세 정책과 자영업자 위기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정치 불안이 해소되면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 경제 구조 문제와 미국 관세, 쉽지 않은 경제 회복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전반이 워낙 악화되어 있는 데다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 등 대내외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지금은 내수 부진과 자영업 폐업률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크다"며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한 해를 무사히 견딜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 현안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선제 대응이 부족했고, 바이오·반도체·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은 정상적인 외교 채널 없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지역 경제계의 목소리, 경제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정국 안정 요구

인천지역 경제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질적인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은 "최근 탄핵 정국으로 내수 침체와 대외 신인도 하락이 심화됐다"며 "이번 판결이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고,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확고한 경제 운영 원칙을 마련하고,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리스크 관리 비용도 늘고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세부담 완화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확실성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정치권의 결단 필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정치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조속히 대립을 멈추고 경제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 후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할 국정컨트롤타워가 다시 마련된다는 측면에선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국제 정세 변수가 남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

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정컨트롤타워가 빠르게 재건된다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26% 부과라는 외부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고, 내수 진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한국 경제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강한 경제 체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권과 경제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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