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및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둘러싼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상속세 공제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여보다 상속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차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을 예상할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기본 개념
우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특정 재산을 상속인에게 미리 주는 것으로, 이때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부과되며,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 구조와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공제 항목과 한도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세보다 공제 항목이 많고 한도가 높습니다. 상속세에서 중요한 공제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기초 공제는 상속 재산의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제도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가 추가됩니다. 이 공제 항목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 10억원을 가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와 추가적인 금융재산 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통해 실제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재산 규모는 크게 줄어듭니다. 오모씨의 사례에서처럼, 자산이 10억원 이내라면 상속세 부담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 시 공제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절세 측면에서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고려해야
증여는 미리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상속세에서 이를 차감하지만, 사망 시점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을 혼합하는 전략
고령의 부모가 자산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산의 가치를 미리 확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6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후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속세는 12억원이 아닌 증여 당시의 6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남기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 유리성
증여가 유리한 이유는 자산 가치 상승을 예상할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 때문입니다. 증여 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계산 시 현재 가치가 아닌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주식의 사전 증여 효과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 후 10년 내에 그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속 시 아파트에 대해 12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가격인 6억원으로 계산되므로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이때 미리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할 수 있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에 따른 증여와 상속 결정
따라서 자산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상가나 빌라 같은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증여 후 임대료 수익까지 고려할 수 있어 증여 전략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장기적인 절세 전략
절세를 위해서는 자산의 성격과 가족 구성원, 세금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관리 및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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