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의 역설: 서민만 고통받는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

대출규제의 역설: 서민만 고통받는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규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인하 속 역주행하는 대출금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오히려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한 조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이자 부담이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vs 서민주택의 양극화 심화

서울의 고가 주택 시장은 대출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포의 아파트가 60억원을 돌파하고, 압구정의 아파트가 80억원에 거래되는 등 고가 주택 시장은 여전히 활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서민들이 주로 구매하는 중저가 주택 시장은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상품마저 규제 강화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햇살론'의 경우, 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고 대면 대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또한 '디딤돌 대출'도 12월부터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합법적인 대출 경로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23년에 12,800건을 돌파했으며, 현재는 1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과 과제

전세대출을 포함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6.8%로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99%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세대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대출자의 상환능력, 집주인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출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현재의 대출규제는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 6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2. 실수요자 지원 강화: 무주택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전세대출 제도 개선: 전세대출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되,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제고: 햇살론, 디딤돌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여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주택공급 확대: 근본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대출규제 정책은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면서도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